법령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서울행법 1999. 12. 14. 선고 99구4371 판결 : 항소기각·상고
[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하집1999-2, 610] 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소송법 |